장애인들의 참정권 행사하기가 어렵고 불편하다는 볼멘 소리가 여전하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인데도 선관위의 정책은 개선되지 않는다. 시각·청각·지체·발달 장애인 모두에 투표는 여간 어렵고 불편한 게 아니다.

지난 27·28일 6·1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장애인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한 발달장애인은 7개나 되는 용지에 적힌 후보들의 이름과 소속 정당 등이 헷갈려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시각·지체장애인들만 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용지 칸이 작아 도장을 그 안에 찍는 게 어려웠다.", "공약들이 담긴 공보물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발달장애인을 데리고 투표소를 찾은 가족들도 미흡한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다.

시각·청각 장애인들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투표해야 한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텔레비전 자막 방송과 수화방송도 부족하다. 선거방송에서조차 수화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선거책자 등을 점자로 만들어서 배포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간혹 제작된 점자 공보물조차 책자와 내용이 다르거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후보자 경력이나 공약을 알 수도 없고,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투표를 포기하는 일도 많다는 불만들이다. 지체장애인들은 1층이나 접근이 쉬운 곳에 투표소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2층에 마련된 투표소는 투표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시행된 지 70년이 되는 해다. 1952년 시·도의회, 시·읍면 의회 선거로 처음 시행됐다.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장애인들이 투표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국민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선관위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 부실관리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오명을 썼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대선 이후 선관위에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보조원 등의 조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선관위는 이를 외면했다.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투표다.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에 소외되고 있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국민을 위한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편의주의로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