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가 비상이다. 경제 각 분야에서 발생한 파도가 한데 모여 쓰나미로 몰려오는 형국에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이다. 물가폭등으로 식탁이 초라해지고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늘자 비명을 지른다.

정부가 30일 23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62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신속한 집행에 나선 것이다. 또한 같은 날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물가 상승을 부추길 유동성 확대와 물가를 잡기 위한 세금 인하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현 정부가 처한 경제위기 상황의 복합성과 대응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코로나19 2년 동안 누적된 피해로 빈사상태에 이른 소상공인 직접 지원은 여야가 합의할 정도로 불가피했다. 하지만 유동성 확대로 인해 추가적인 물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은 심각하다. 국민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다. 정부의 민생안정 10 프로젝트만 봐도 사태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과 타프타 등 원자재 7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면제했다. 가공식품류 부가세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교육비, 교통통신비, 주택보유세 등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해봐야 소비자 물가 상승률 0.1% 낮추는 효과뿐이다. 국민이 감당하는 체감물가에 비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이다. 이미 시행된 지 한참 된 유류세 인하에도 고유가가 지속돼 화물차 운전자는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수입식품과 원자재 역시 국제 수요 증가에 따라 절대 수입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관세 면제 효과는 무의미해지고 곧바로 식품대란 물가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추세는 올 연말쯤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신용대란을 촉발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식품·원자재 국제 유통망 붕괴,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추세는 한 분야의 대책을 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는 비상한 상황에 걸맞은 정책 대응 의지를 가져야 한다. 여야 정당과 민간기업, 노조를 포함한 범국민 경제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역량을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

아무런 대책 없이 민생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종국에는 현재의 윤석열 정부와 전 정권을 대표하는 야당이 정치적 책임 공방을 벌일 공산이 높다. 최악의 상황이다. 미리 여·야·민·정 협의기구로 마음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