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지난 정부에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상당했다.

급기야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2020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긴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부동산 공시가격과 맞물린 세금 부담 논란이 반복되자, 국토교통부는 90%로 설정된 목표 현실화율을 수정하는 등 지금의 공시지가 산정 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국토부, 현실화율 적절한지 검토
외부충격 대비 일시 유예 방안도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형평성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됐다"며 연구용역 착수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적정 기간은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할지 등을 두루 살핀다는 계획이다. 경제 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설정한 계획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한다.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보완방안은 내년 공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시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내년 중에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