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로 촉발한 광주 나눔의 집 사태가 2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원만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 되고 있다. 특히 내부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무너져내려, 나눔의 집 정상화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도 힘든 상황에 놓였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나눔의 집 주민감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경기도에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8일 열린다.
앞서 대책위는 나눔의 집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무료양로시설로 등록돼 광주시 등으로부터 불법적인 지원을 받아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나눔의 집이 그간 무료양로시설 지원금으로 할머니들의 생활을 보조한 탓에 할머니들이 받는 복지서비스 기준도 무료양로시설에 맞춰졌다"면서 시설 폐쇄와 함께 독립 법인화를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 측은 나눔의 집 운영 실태를 외부로 처음 알린 공익제보자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나눔의 집 일부 직원들은 시설의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경기도와 광주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공익제보를 했다.
내부고발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경기도는 같은 해 7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나눔의 집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당시 조사단은 후원금 모집 과정의 위법과 목적과 달리 부적정한 용도로 쓰인 후원금 등 법령 위반사항 42건을 적발했다.
당시 지적된 42건 가운데, 현재까지 32건에 대한 조치를 마쳤고,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10건의 후속 조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익제보자 "조계종 운영 손 떼야"
"업무배제·따돌림 등 괴롭힘 당해"
그러나 공익제보자들은 그간의 과정에서 나눔의 집 사태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루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월 나눔의 집 문제 해결을 위해 선임된 임시이사 5명은 "정상화가 불가능해진 나눔의 집에서 임시이사를 수행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며 지난 3월 이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공익제보자 허정아씨는 "할머니들은 인권운동가였고, 역사의 산증인인데, 역사의 피해자에서 무료양로시설의 입소자가 됐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조계종이 설립한 시설이지만, 후원금을 축적하는 용도로만 쓰고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면 조계종이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익제보 이후 나눔의 집으로부터 각종 고소·고발과 업무배제,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공익제보자 야지마 츠카사씨는 "나눔의 집 운영진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 공익제보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나눔의 집 정상화와 함께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 집처럼 여겨"
"제보자들, 비협조적 태도로 업무"
반면 나눔의 집 측은 공익제보자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나눔의 집 관계자는 "말 그대로 각자 위치에서 업무를 하고, 할머니들을 위해 제 역할을 다 하는 게 정상화라고 생각한다"며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해서 시설에 좋을 게 없다. 시설 관리부터 할머니 돌봄, 행정 업무 등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공익제보자들의) 업무를 박탈할 이유가 없다. (공익제보자들이) 힘들고 일방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일부는 (운영진에게) 반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눔의 집은 양로시설이지만, 할머니들이 일반 가정집처럼 생각하는 시설이다. 지자체에서도 할머니들 건강 상태가 중증이라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데, 할머니들은 여기 있겠다고 한다"면서 "할머니들이 여기를 집이라고 생각하고, 보호자도 여기 있길 원한다. 그에 맞게끔 환경을 개선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시설 폐쇄를 주장하는 게 과연 할머니들을 위한 일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재흥·이시은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