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침체에 빠진 정보통신분야 경기부양을 위해 금융지원과 투자활성화를 골자로 한 IT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정통부는 5일 IT분야 수요확대와 IT산업 활성화를 위해 IT분야 재정집행 확대와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집행활성화, 민간 IT투자 활성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출과 내수를 이끌었던 IT산업이 최근 이라크전쟁과 북핵문제, 사스 확산 등의 영향으로 급속히 경기가 냉각됨으로써 경제 견인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IT산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14.9%를 차지했고, IT분야 성장이 1998년 이후 5년간 경제성장의 38%를 담당해 왔다.

▲IT 관련분야 재정집행 확대=사실상 공공부문에서 IT분야 재원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화촉진기금이 상반기 중 조기 집행된다. 조기 집행될 기금의 규모는 전체 사업비의 72.2%에 해당하는 1조1천77억원. 정통부는 우선 올해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집행할 계획이었던 '정보화 프로젝트'를 조기에 발주하고 IT투자전문조합의 결성도 일찌감치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진행일정을 올 상반기중 시작되도록 앞당길 계획이다.

또 정보화촉진기금중 여유자금 634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정보통신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핵심프로젝트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활성화=융자금리 인하와 담보조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담보여력이 있는 IT관련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해 정보화설비자금 금리를 올 한해 동안 0.5%P 인하하고 정보보호설비 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 0.5%를 추가로 인하한다.

기업의 담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기술담보대출을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정보화설비자금을 위탁운영하는 중소기업은행이 기업의 신용을 평가해 대출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신용대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민간 IT투자 활성화 유도=정통부는 총 7조5천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올해 민간부문 IT투자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이달 중 개최해 투자 견인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투자의 대부분(7조2천600억원)을 차지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투자를 원활히 이끌어내는 한편, 방송사의 디지털방송전환 투자(2천100억원) 및 주요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시설투자(1천200억원) 등의 투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이끈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