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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6.1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강연하고 있다. 2022.6.9 /국회사진기자단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납품 가격은 올리지 못해 손해가 막심한 하도급 업체들을 위해 여당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납품 단가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하도급 업체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졌었다. 이 때문에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공약 '납품단가 연동제' 법 발의
주요 원재료 품목 가격 변동 시 하도급 대금 연동토록 규정
중소기업중앙회 "시행방안 마련 등 노력 필요" 필요성 강조

중소기업계는 9일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김남근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조정위원장은 이날 '2022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푼단가 조정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방안 마련 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같은 날 하도급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를 맡았다.

개정안은 표준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해당 계약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재료 품목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 하도급 대금을 연동해 정하도록 한 내용을 담도록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해당 법 개정안에 대해 "물가가 5~6%씩 치솟는데 중소업체들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없어 납기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이 안 돼서 생태계가 무너지고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국가적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납품단가 연동제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대·중소기업 간 고통 분담이 절실하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