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국회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려하자 '정부완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입법 예고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찰의 수사완박에 정부완박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수완박을 넘어 정부완박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조 의원이 국회의 행정 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조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뒤집고 후반기 원 구성을 가로막고 있다.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민주당, 국회패싱 방지법 추진하자… 권성동 "정부완박·국정 발목꺾기"
입력 2022-06-12 20:54
수정 2022-06-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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