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13일부터 인천시로부터 분과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이음카드, 버스준공영제 등 정책 현안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인천시로부터 미래창조, 지역균형발전, 시정혁신, 시민행복 등 4개 분과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분과별 업무보고는 추후 진행될 유정복 당선인에 대한 보고를 앞두고 이뤄지는 사전 보고 성격이 크다.
업무보고 과정에선 재정현황과 주민참여예산제와 인천e음카드, 수도권매립지, 버스준공영제, 상수도 수계 등 공사 관련, 효성동 도시개발, 송도 6·8공구, 신청사 매입·주차장 조성계획 등 9가지 현안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들 사업에 개선되거나 조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올해 390여건의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데 485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4년 전 28개 개별 사업에 13억원의 사업비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대폭 확대된 것인데, 이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인수위 생각이다.
e음카드·버스준공영제 '예산 부족'
신청사 매입·수도권매립지 등 현안
정유섭 위원장, 개선·조정의사 밝혀
e음카드와 버스준공영제는 이를 유지하기 위한 올해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다. 인천시가 e음카드 10% 캐시백을 위해 올해 편성한 예산은 2천190억여원으로 추경 예산 편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수위는 지난해 캐시백 예산이 3천400여억원이 지출됐는데도, 인천시가 이같이 예산을 편성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버스준공영제도 올해 편성된 예산은 약 1천49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0%만 편성된 상태다. 연말까지 약 1천1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추경 예산 편성이 늦어질 경우, 준공영제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가 대출을 받아 운영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태다. 버스 요금 인상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신청사 매입의 경우, 인천시가 애초 신청사를 신축하려던 것에서 민간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된 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인수위 판단이다.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해선 그동안 인천시가 추진해왔던 자체 매립지가 아닌 대체 매립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앞서 지난 10일 보고회를 열고 이들 현안에 대한 기본 현황을 점검했다. 정유섭 인수위원장은 "보고회 때 보고받은 현안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들"이라며 "개선되거나 조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이날 보고회에서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처절하게 시민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한다"며 "정의롭고 정직하게 또 시민 중심의 정책으로, 균형과 창조, 소통이라는 큰 대의를 실현해 나가는 인천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했다. → 관련기사 13면(경제청 대형프로젝트 협약 체결 "내달 이후로")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