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이번 주에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무의미하다'는 의견과 '마지막 보루'는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해 정부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효성 없다 vs 재유행 우려" 팽팽
전문가 "근거도 없고 장점도 없다"
재연장후 본격 재검토 할 가능성도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일각에선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 확진자 격리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오히려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경우 겨우 진정된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서 재유행을 앞당길 위험성이 있다는 반발도 거세다.
특히 전문가들은 격리의무를 해제해야 할 근거도 없고, 해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제하면 유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한 부담·피해를 얼마나 감당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일단 재연장을 한 뒤 결정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면 본격 재검토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