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이 연일 급등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12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사실상 소멸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도 한계치에 왔다는 것인데, 석유류 가격 급등이 소비자물가를 끌어 올리는 상황이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해 역대 최대 폭인 유류세 30%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820원에서 573원으로 내려가게 됐다.
하지만 연일 오르는 유가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는 것.
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2천37.5원으로 전주보다 24.5원 상승했다. 경유 평균 가격도 전주보다 22.4원 오른 ℓ당 2천30.8원을 기록했다.
전주보다 휘발유 24.5·경유 22.4원 ↑
석유류 가격 급등에 물가 상승 우려
일각선 "인하폭 더 늘려 대응" 주장
이런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최근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지난 3월 초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배럴당 120달러를 웃돌았고, 이후에도 120달러대를 유지 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더욱 늘려, 석유류 가격 인상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인하 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지급도 대책으로 거론되지만,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데다 재원도 마땅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해결돼 국제유가가 내려가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