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14년 만에 실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에도 도입이 검토됐다가 무산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기업계의 고통이 극심해져서다.
원자재가는 평균 47.6% 오르는 동안 납품단가는 10.2% 상승하는데 그쳐, 정부도 국회도 이번에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중소제조기업 209곳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들은 지난해 원재료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47.6% 올랐지만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다고 답했다.
원자재가가 상승해 납품단가 인상 요청을 했다는 곳은 68.9%였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곳도 31.1%였다. 응답 기업의 67%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거론했다. 55%는 법제화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원재료값 48% 오를 때 10% 상승
납품단가 인상 요청 못한 곳 31%
정부·국회도 이번엔 도입 의지 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지만 원자재가가 크게 치솟은 최근 들어 도입에 대한 열망이 더 높아진 가운데, 정부·국회에서도 도입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국민의힘이 '100일 입법 추진' 주요 사항으로 내걸었던 점과도 무관치 않다.
지난 9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원재료 품목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 하도급 대금을 연동해 정하도록 한 '표준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법 개정 추진 이유로는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 등이 있지만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납품단가와 관련한 기업간 거래 규율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필요가 있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보다 근본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같은 날 납품단가 연동제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