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국정운영과 민생경제의 책임이 여당에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고 국회의장 선출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첫 회의에서 입법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우 위원장은 "(막힌) 정국을 푸는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다"며 "국회 정상화 없이 민생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에 책임을 진 여당의 전폭적인 양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민생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이지만 파업 중재는 뒷전인 채, 의장 선출을 지연시켜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다"며 "여당의 몽니로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국민경제는 불안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입법공백의 책임을 여당으로 돌렸다.
민주당이 '야당'으로 자리매김하고 민생경제 악화의 책임이 '여당', 국민의힘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우 위원장은 아예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내어 줄 것을 명확하게 요구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양보안을 먼저 제시하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주기로 했다'는 약속에 대해 "법사위 합의안의 전제조건은 법사위가 상원처럼 군림해서 모든 상임위의 주요 법안 내용까지 관련하지 않는다는 합의"라며 "법사위 위상의 변화 없이 오로지 법사위를 넘기는 합의만 지키라고 압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 위상을 바꾸든지, 의석 비례에 따라 법사위를 양보하든지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장부터 선출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며 "당장 법정기한을 한참 넘긴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멈춘사이 '인사청문회 패싱'우려가 커진 데 대해 "국민 검증 없는 임명강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인사청문 없이 임명을 강행한 정부인사들의 국회 출석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엄포를 놓았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