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안위 출신들 "윤석열 정부, 경찰 길들이기 즉각 중단하라"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가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반기 행정안전위 위원을 역임한 김민철(의정부을)·백혜련(수원을)·양기대(광명을)·오영환(의정부갑) 의원 등은 13일 단체로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검사완판', '검찰공화국'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는 이 시점에 경찰까지 좌지우지하려는 행태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나'고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 6명을 1대 1로 만난 사실 등을 언급하며 "경찰 수뇌부를 통제해 수사권력을 휘하에 두고 친위대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고 다그치고 "군부독재적(검찰독재적) 발상이며,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검수완박' 대응 통제 강화에 반발
김민철·백혜련·양기대·오영환 성명

의원들의 행보에 박홍근 원내대표도 한술 거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과거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권력을 오남용하며 국민을 탄압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경찰권의 독립적, 중립적 행사라는 지난 30년간의 원칙을 허물며 경찰법 제정 정신에 역행하려 들고 있다. 지금의 행태는 정도를 한참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좌(한)동훈 우(이)상민이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려고 할 것이라 우려했는데, 결국 현실화되고 있다"며 "경찰의 독립성 문제는 새로 구성될 행안위 위원들이 계속 감시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