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단이 없는 '진공상태'가 17일째 이어지면서 민생 법안이 쌓여가고 있지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에 따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수정·보완 입법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 구성을 둘러싸고 정국주도권 싸움에만 혈안이 되면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5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총 1만729건에 이른다.

계류 법안에는 화물연대가 정부에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이 수두룩하다.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국회가 원 구성 합의를 통해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정상화 수순을 밟아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협상력 발휘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안전운임제 등 민생 입법 논의도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당장 안전운임제를 놓고도 여야는 확연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입장과 화물연대 발표에 차이가 있었다. 그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가 언제까지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의 바보 같은 짓을 할 것인가. 일몰제 폐지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네 탓 공방'도 이어졌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