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웠던 지난 2년여 기간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 호응을 얻은 최대 10%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이 '반짝 포퓰리즘'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자립도가 높은(불교부단체) 경기도 내 시군 지자체들이 오히려 인센티브 비율을 낮추면서다. 정부가 하반기에 1천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하나 큰 도움은 되지 못할 전망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불교부단체) 경기도 내 시군 지자체들이 오히려 인센티브 비율을 낮추면서다. 정부가 하반기에 1천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하나 큰 도움은 되지 못할 전망이다.
불교부단체 분류… 국비지원 적어
수원·용인·성남·화성 축소 움직임
자체예산 증액은 꺼려 '비율 낮춰'
"당선인들 확대 의지, 대책 가능성"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불교부단체는 현재 수원·용인·성남·화성시 등 4개 지자체다. 일정 기준 이상 재정자립도를 갖춰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건전하다고 판단되는 이들 지자체는 교부단체와 달리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가 오히려 최근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이달부터, 성남시는 지난달부터 기존 10%였던 비율을 6%로 낮췄다. 수원시는 국비만 108억여원, 성남시는 국도비 합쳐 90억여원 등 각각 지원 규모가 줄어 시비 부담이 커진 데 반해 이용자는 증가했다는 게 이유다.
화성시와 용인시도 빠르면 다음달 인센티브 비율을 6%로 내린다. 화성시는 10% 인센티브 관련 예산(국도비 포함) 160억원을 이달 모두 소진할 걸로 예상하며, 용인시도 같은 규모 관련 예산 가운데 25억여원만 남은 상태여서 하반기 중 인센티브 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수원·용인·성남·화성 축소 움직임
자체예산 증액은 꺼려 '비율 낮춰'
"당선인들 확대 의지, 대책 가능성"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불교부단체는 현재 수원·용인·성남·화성시 등 4개 지자체다. 일정 기준 이상 재정자립도를 갖춰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건전하다고 판단되는 이들 지자체는 교부단체와 달리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가 오히려 최근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이달부터, 성남시는 지난달부터 기존 10%였던 비율을 6%로 낮췄다. 수원시는 국비만 108억여원, 성남시는 국도비 합쳐 90억여원 등 각각 지원 규모가 줄어 시비 부담이 커진 데 반해 이용자는 증가했다는 게 이유다.
화성시와 용인시도 빠르면 다음달 인센티브 비율을 6%로 내린다. 화성시는 10% 인센티브 관련 예산(국도비 포함) 160억원을 이달 모두 소진할 걸로 예상하며, 용인시도 같은 규모 관련 예산 가운데 25억여원만 남은 상태여서 하반기 중 인센티브 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국비 지원 규모가 줄거나 늘어난 지역화폐 이용자에 비해 예산은 한정적이란 게 이유인데 정작 자체 예산 증액으로 인센티브 비율 유지에 나서려는 지자체는 없어 국비 지원에만 기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가 하반기 전국 지자체에 추가로 내릴 1천억원의 국비마저 불교부단체에게 돌아가는 지원 비율은 낮은 실정이다.
다만 민선 8기 각 지자체장 당선인들이 지역화폐와 관련한 지원 확대나 활용도 제고 등의 의지를 드러내며 인센티브 비율이 유지될 거란 기대감도 나온다.
선거 기간 '수원페이(지역화폐) 지원확대'를 외쳤던 이재준 수원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지역화폐 지원확대와 활용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교부단체는 대부분 대도시라 이용자 증가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량은 불어나는데 반해 국도비 지원은 적다"면서도 "다만 시장은 물론 경기도지사 당선인 역시 지역화폐 확대에 대한 의지가 강해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