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현희·한상혁 거취 논란에 "알아서 판단할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하고 있다. 2022.6.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직설적으로 압박했다.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했지만, 발언의 행간을 보면 사퇴에 방점이 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두 위원장과 (정부에서) 함께 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에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퇴를 우회적으로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만큼 최종 결정은 두 위원장의 '결단'으로 미루며 공을 넘긴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와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수사라는 게 과거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굳이 확대 해석할 것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짜 일반론"이라며 "그야말로 수사에 대해 말한 것이라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새 정부 판단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국가적 자해', '교묘하게 사실관계 호도' 등의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해석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당시 국가안보실 지침 등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아마 공개할 만한 문건은 없는 것 같다. 업데이트할 수 있는 내용은 국가안보실과 협력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우리에게 인수인계된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없다. 기록물은 현재 대통령기록관으로 가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절차를 지켜보자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라며 유가족의 요구에 따른 검찰 재수사, 그리고 검찰 재수사 과정 속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영장을 청구해 기록물을 열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