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못찾는 '원 구성'… 장기화 국면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입법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강경 대치 속에 서로를 향한 압박만 이어가는 등 양보 없는 '힘겨루기'가 21일째 이어지고 있다.

19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첫 회동을 갖고 협상의 물꼬를 트는 듯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상황 돌파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원 구성 지연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원 구성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하겠다는 게 여야 간 약속이었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고 여당을 압박해서는 협상이 제대로 될 수 없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먼저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협상의 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국힘, 법사위원장 의지 안 굽혀
민주, 의장단 단독 선출 거론도

반면 민주당은 일각에서 의장단 단독 선출 주장을 내놓는 등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원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원내 지도부가 의장단 단독 선출 가능성도 열어두고, 의원들의 개별 의견을 청취한 뒤 향후 협상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거대당 독주' 비난이 거세지며 중도층 민심을 더 잃을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도 이어지고 있어 이를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의장단을 단독 선출할 경우, 극렬 대치 국면의 정국이 더욱 수렁으로 빠지게 되면서 원 구성 협의 자체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우려하는 일각에선 법사위의 고유권한인 체계·자구 심사권을 조정해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자명해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 모습이다.

/정의종·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