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류세 인하가 확대된다.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최소화한다는 정부 방침이다. 한시적 유류세 인하와 공공요금 동결을 통해 거센 물가 인상 기류를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37원, 경유는 ℓ당 38원, LPG부탄은 ℓ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에 협조를 구해 직영주유소는 즉시,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첫 비상경제장관회의 대책 발표
유가 오름세에 인하효과 '미지수'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당분간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유류세 인하 확대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전기·가스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 등 나머지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툿값,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요금도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지하철, 시내·시외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2배로 높여 80% 적용을 추진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현금 직불카드 포함)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특히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경유 보조금 ℓ당 50원 더 내려
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0%로'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7월부터 9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ℓ당 1천750원에서 1천700원으로 50원 더 인하한다.
국내선 항공유에는 8월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3%의 관세를 0%로 낮춰주기로 했다. 유가 인상에 따른 국내선 항공료 인상 압력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한편 농축산물은 가격 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 수입 등 수급 관리와 가격 할인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그래픽 참조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