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이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야권이 반발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전 정권과의 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또한 국방부와 해경이 2020년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당시 자진월북 발표를 뒤집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가 사정·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선 것으로 규정하면서 신구 권력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역시 가장 첨예한 부분은 검경 수사 문제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에서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던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수사대상이 된 상황이다. 여기에 경찰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 이재명 의원을 겨냥하자 민주당은 정치보복 수사라고 공세를 펴면서 정치보복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문 정부 인사를 향한 검경 수사가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명 의원, 백운규 전 장관과 박상혁 의원은 물론 상당수 다른 부처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장관 등까지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수사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합리적으로 제기된 의혹은 수사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치보복 수사 논란을 잠재우고 정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학력 위조,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여야의 정치보복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여야의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확실한 근거와 증거에 의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2020년 9월 22일 발생한 북한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살 및 소각 사건에 대한 자진월북 여부를 두고 신구 정권이 정황에 의해서만 판단한다면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군 감청 자료는 배제하되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된 부분들에 대해 여야가 동의하면 열어볼 수 있다. 또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 서울고등법원의 영장 발부로 기록을 볼 수 있는 길도 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민주당이 대통령 기록물을 보는 데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2020년 당시의 자진월북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