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OECD국가 중 '출산율 꼴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오히려 출산장려금을 축소하는 등 결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부모급여의 경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등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가 역행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출산장려금 지급 이후 지자체 장려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올 '첫만남 이용권' 지급후
오산·시흥 등 자체지원금 삭감·중단
최대 30배차… 지원 규모도 제각각
경기도의 경우 현재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오산시를 제외한 30개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오산을 비롯 시흥, 부천, 양주 등 일부 시군이 올해부터 지원금 지급액을 삭감하거나 폐지했다.
지급한다하더라도 지자체별로 규모가 제각각이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도내 지자체는 21곳이다. 나머지 10개 시군에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금액도 첫째아 기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30배 차이가 난다. 임산부들 사이에선 보다 많은 지원을 하는 지자체로 원정출산을 가야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지난 3월 둘째 아이를 출산한 안모(34·수원 거주)씨는 "출산장려금 때문에 애를 낳진 않겠지만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사는 곳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맘카페에선 돈 많이 주는 지자체로 전입신고하고 출산 계획을 세우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이 0.837명인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맞는 일괄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출산시 현금 지원이 낮은 나라중 하나"라며 "출산때만 하더라도 많은 돈이 필요하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