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선 사업 타당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경인전철 인천역~구로역 구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부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이 사업의 B/C(비용대비편익)값이 0.43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B/C값이 1 이상 나와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이날 허종식 의원과 같은 당 이성만 국회의원이 주최한 '경인선 지하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간담회에서 제시됐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간담회 주제 발표에서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타당성(B/C값)이 기준치(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편익을 높이기 위한 B/C값 산정 기준 개선과 지하화 후 상부 공간 활용을 위한 국유지 처분 방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간담회 토론자들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효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복복선 체계를 유지해 급행 복선은 대심도에, 완행 복선은 지하 개착으로 민자 도로와 함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이렇게 하면 총사업비가 9조5천억원에서 4조2천억원 정도로 대폭 줄어든다"고 했다.
허종식 의원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이성만 의원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추진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인천과 경기 부천 지역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지난 선거에서 사업 이행을 약속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