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민생 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대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1주일여 남은 취임식 전까지 인수위와 도가 추진할 수 있는 지원과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배현기 인수위 비상경제대응TF 단장은 23일 오전 경기도인재개발원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당선인과 인수위가 원자재, 금리, 생활물가 상승 등 경제 침체로 흘러가고, 상황에 따라 위기까지 진전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중장기적 대응과 로드맵을 준비했다"며 "당선인이 취임 전, 즉시, 연내에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 5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현기 인수위 비상경제대응TF 단장은 23일 오전 경기도인재개발원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당선인과 인수위가 원자재, 금리, 생활물가 상승 등 경제 침체로 흘러가고, 상황에 따라 위기까지 진전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중장기적 대응과 로드맵을 준비했다"며 "당선인이 취임 전, 즉시, 연내에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 5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구체적인 대책을 살펴보면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 안정지원,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 포함됐다.
먼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총 153억원을 투입해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의 50%와 물류비 일부를 지원한다. 배 단장은 "대형부터 소형까지 다양한 농기계를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수산물 가공 업체 등 물류비 부담이 큰 업체들에게 시·군 예산도 포함해 물류비 상승분에 5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료비 지원에 대해선 "비료비가 크게 올라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지만, 늦어지고 있어 도가 추경을 추진하거나 추경 이전에 선집행을 하는 방식으로라도 150억원을 투입해 비료비 상승분의 80% 지원을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책을 살펴보면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 안정지원,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 포함됐다.
먼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총 153억원을 투입해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의 50%와 물류비 일부를 지원한다. 배 단장은 "대형부터 소형까지 다양한 농기계를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수산물 가공 업체 등 물류비 부담이 큰 업체들에게 시·군 예산도 포함해 물류비 상승분에 5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료비 지원에 대해선 "비료비가 크게 올라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지만, 늦어지고 있어 도가 추경을 추진하거나 추경 이전에 선집행을 하는 방식으로라도 150억원을 투입해 비료비 상승분의 80% 지원을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수출 실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물류비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배 단장은 "지난해 기준 2천만불 이하 실적의 도내 중소기업 200개사에서 최대 300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하고, 수출 보험료 지원은 400개사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인수위는 현재 납품 단가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한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는 입법화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도 차원에서는 도내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의 상생협약을 지원해 입법 전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배 단장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만큼 납품 가격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은 생존 문제가 걸려 있어 상황이 시급한 상태"라며 "하루 빨리 입법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협약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추후 비상경제 대응 회의를 통해 공공요금 조정 방안,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경영상황이 어려워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제1금융권으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용 대사면' 등이 담긴 '민생안정 패키지'를 구상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현정·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