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을 자초한 경찰 치안감 인사에 대해 '중대 국기 문란'이라며 군기 잡기에 나섰다. 경찰의 과오로 규정하며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경위 파악을 위한 감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경찰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를 패싱하고 인사 발표를 한 것이라며 '경찰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인사를 번복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윤 대통령과 행안부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표를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경찰 과오 규정 책임론 제기한 듯
"번복이 아닌 재가 전 유출" 지적
차후 경위 파악 감찰 가능성 확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애초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황당하다"는 표현까지 썼다.
격앙된 어조로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경찰청은 전날 "실무자가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버전을 올리고 나서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고 해명했다가 다시 "행안부가 (최종본을) 잘못 보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이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 사달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한 감찰 가능성은 확산되고 있고, 이 여파로 앞으로 있을 경찰청장 인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거론됐던 하마평과 달리, 새로운 인사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이번 경찰청 인사로 마치 윤석열 정부가 경찰 길들이기를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위 조절이 될 경우)대신 경찰청장 인사를 파격적으로 추진해서 경찰의 기강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