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경기 북도' 설치는 경기도를 쪼개는 접근이 아니라면서 "분도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도 설치는 피해 보상 논리에서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주도할 성장 잠재력 차원이라며 도지사 취임 즉시 북도 설치를 담당할 정규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다.

전문가 동의해도 주민반대땐 못해
끊임없이 토론하며 의견 물어야


김 당선인은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경기 북부가 피해와 차별을 받아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기 북도 설치에 있어) 굉장히 강한 논리"라면서도 "(이와 같은) '우는 소리' 접근법, 피해 보상 접근 논리가 아니라 북도가 설치됐을 때의 청사진, 비전을 가지고 북도가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논리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부딪히고 만난 북부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북도 설치 논리는 성장 잠재력을 현재화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앞길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자신감이다. 북부 지역이 발전하면 대한민국 성장률 1~2%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당선인은 아울러 "(북도 설치를) 전문가가 동의해도 도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신고리 공론화 위원회처럼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끊임없이 토론하며 도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 다음으로는 실천력과 시간 계획표를 언급했는데, 도내 북도 추진 정규조직을 만들어 임기 내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문가 토론회서 현실 문제 지적
북부 지자체간 온도차… 설득 필요


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한 현실적 문제가 지적됐다.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수도권 지역이 미래산업단지 유치에 전념하고 국회와 행정부 등이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할 때 다른 시·도를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전략을 제시해 국가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권 인수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특위 간사도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연천 등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만, 구리 남양주 파주 김포는 소극적인 약간의 온도차가 존재한다"며 "북부 전체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북부 모든 시·군에게 이익이 되고, 어떻게 지역이 개선되는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 법안은 북부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첩규제가 제대로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특례가 분명히 필요하다"며 "법안을 추진할 때 북부 평화통일도시나 평화경제도시, 국제평화도시 등을 제시해 더 많은 규제 해소와 재정 특례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현정·고건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