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막아야"… 경인 여야 중량급 의원, 정부 대응 촉구

고물가, 고금리 등 세계적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여야 중량급 의원들의 발언이 쏟아졌다.

윤상현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
복지·고용 퍼주기식 편성 개편"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26일 새 정부의 재정정책이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복지·고용분야, 지방행정, 교육예산 등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적자 재정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결과다. 재정적자가 쌓이고 쌓여 국가부채는 지난 5년 동안 763조 증가했다"며 "그런데 이러한 정책 기조는 새 정부 들어와서도 변화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복지·고용분야의 퍼주기식 예산편성을 개편해야 한다"며 "일하는 복지정책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는 실업급여 같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방행정과 교육예산의 구조조정도 촉구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의 20.79%를 고정적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학생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을 줄여야 한다"며 "지방행정분야도 방만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인해 개편할 필요성이 큰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너무나도 많고 복잡한 조세감면제도를 손봐서 추가적인 세수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공평한 조세부담이 이뤄지도록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경제는 심리 물꼬 터줘야
한시적 공매도 금지 등 극약처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의원은 주식시장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유류세 한시적 중단 등 극약처방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는 심리다. 대책이 없다며 손을 놓으면 불안심리로 상황은 더 악화된다.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며 "의지라도 밝히고 지혜와 대책을 모으고, 가능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물꼬'를 돌리는 것이야말로 경제위기극복의 첫 단추"라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들이 숨 쉴 공간이라도 열고, 유류세 한시적 중단으로 급한 불 끄기부터 해보자"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금의 복합경제위기도 머리 맞대고 손을 합치면 극복 가능하다"면서 "여야정이 힘을 모으는 거국비상경제대책위를 제안 드린 바 있다. 정부의 조속한 검토를 다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