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6기 가치사업' 다 없앤것은 아냐
제물포구락부 시민 개방·e음카드 등 이어져
유정복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재선에 실패하면서 인천시 각종 문서에선 '인천 가치 재창조'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민선 7기 인천시가 출범하면서 주요 정책이 바뀐 것인데, 그렇다고 인천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들이 전부 없어진 건 아니었다. 근대 건축물 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인천시장 관사(인천시민애집)를 단장해 시민에게 개방한 것이 대표적 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가 늦어지자 인천 자체 매립지 조성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시장 재임 당시 대내외 여건과 판단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와 비중에 변동이 있었을지 몰라도 인천시정의 연속성은 그렇게 유지됐다.
인천e음 카드(전자식 지역화폐)도 시정의 연속성이 유지된 사례다.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이 시작하고 7기 박남춘 시장이 가입자 수와 플랫폼을 확장했다. 내달 8기 인천시가 출범하면 인천e음 카드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천e음 카드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지난 6·1 인천시장 선거는 전·현직 리턴매치라는 점에서 경쟁이 치열했다. 선거라는 것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과도 같은 중대한 일이지만, 공약 경쟁보다 상호 비방이 심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현직 리턴매치이다 보니 누가 더 4년간 인천시정을 잘 이끌 것인가를 평가하기보다 본인의 성과를 강조하고 상대 후보의 정책을 비판하는 경향으로 선거 유세가 진행됐다. 지금 되돌아보면 후보들의 궁극적 지향점은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구도심을 활성화해야 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교통망 확충, 일자리 창출, 복지강화, 환경개선 등도 마찬가지다. 인천시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자면 실제 누가 더 많은 빚을 갚았느냐의 문제이지, 특정 후보가 재정 건전화를 이뤄냈다고 볼 수 없다.
8기, 기후위기 대응·주민 참여예산제 유지
좋은 정책은 수용·잘못된 건 수정 보완해야
민선 7기 인천시는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다회용기 사용 권장, 분리배출 활성화 등을 추진했다. 8기 인천시에서 '환경특별시'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겠지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문제 삼는 주민참여예산제 역시 시행 방식에는 변화가 있어도, 주민이 인천시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는 유지될 것이다.
인천시는 종합행정기관이다. 정권 교체로 시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 인천시가 시장 공약 또는 몇몇 분야에 치중하거나 특정 사안을 내버려두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한 법령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만들고, 국가 정책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지방자치 현실이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장관을 임명해 새 정책을 생산해 내는 국정 운영과는 다르다.
"인천시장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인천당(黨) 소속이다" "인천시정에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따로 없다"라는 말이 있다. '오직 인천, 오로지 시민 행복'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유정복 당선인이 전임자의 좋은 정책은 수용하고 잘못된 정책은 수정·보완해 시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길 바란다.
/목동훈 인천본사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