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의 혼선으로 비칠 수 있는 두 가지 사례가 있었다. 첫째,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인사사고다. 경찰이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 발표를 하면서 2시간여만에 7명의 보직을 바꿔 다시 발표하는 초유의 인사사고의 전말은 추후 조사로 밝혀질 일이지만 석연치 않다. 단순히 행안부와 경찰청간 소통의 문제로 빚어진 단순 사고인지,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행안부의 시도에 반기를 들은 건지도 명확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입김이 작용한 거라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나 감사원의 조사 등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간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으나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한 일이다. 고용부 장관이 주 52시간제의 연장 근로시간 관리 방식을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고 연공서열 중심의 현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급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내용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다음 날 출근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 보니 고용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고용부에 민간연구회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한 사안"이라고 했다.

위의 두 사례는 성격은 다르지만 정권 출범 초의 소통 부재와 기강 해이 등이 맞물린 사안으로서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 외에도 검찰총장의 임명 없이 단행된 검찰 인사,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 등 정권 출범 초,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 등 법률의 절차와 관련한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집권세력이 세심히 살펴야 한다.

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태고 임명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현실론에 입각한 검찰인사의 불가피성을 이해 못 할 바 아니고,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집권세력은 윤 정부 임기 초에 나타나고 있는 정부 내의 혼선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하고, 집권당 내의 갈등 역시 조속히 정리함으로써 민생에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