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설치를 포함한 경찰제도개선 권고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같은 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임기를 마저 채우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경찰조직 내부의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오전 대국민 브리핑을 열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며 앞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6월22일자 2면 보도=자문위원회, 경찰국 신설 등 권고안 내놓자 '격돌 양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별도의 발표자료를 통해 경찰제도개선과 관련한 경찰 안팎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특히 외청인 경찰청을 직접 통제할 수단으로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 장관은 '정상화'라는 표현을 들어 설명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안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면서 "현 정부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폐지한 지금,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으면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앞서 발표된 권고안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경찰조직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김창룡 청장은 이날 행안부 발표와 관련해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의 사의는 조직 내부의 반발에도 권고안 추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수장으로서의 책임으로 해석된다.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신속추진
'경찰 직접 통제 비판' 적극 반박
철회 촉구 등 경찰내부 조직 반발
그간 행안부의 권고안이 '통제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온 경찰조직의 반발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28일 오전 세종 행안부 청사 앞에서 경찰국 신설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경기남부청의 한 관계자는 "인사·감찰 ·예산 권한을 모두 가지고 수사에 어떠한 외압이 없을 것이란 말은 얼토당토않다"고 평가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