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27일 오랜 기간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주요 공공·민간 갈등을 풀기 위해 인천시의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정복 당선인은 이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과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인천지하도상가 등 지역 갈등 현안에 대해 "모든 것은 정상적인 제도와 규정, 절차로 판단하겠다"면서도 "다만 오랜 기간 이어진 집단 민원은 시민 입장에서 힘든 부분을 풀어가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유재산법 위반' 지하도 상가
시의회 '양도·양수 제한' 뒤집어
유정복 당선인은 지역 대표 갈등 사례인 지하도상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상인들과 만나 이야기도 들었다. 지하도상가 문제는 민선 7기 박남춘호가 지난 4년간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풀지 못했던 사안이다.
2년 전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지적된 지하도상가 임차인·전차인의 전대·양도·양수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이후 인천시의회가 상인 민원 등을 이유로 다시 재개정하면서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현재 대법원에서 지하도상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면, 민선 8기 역시 행정 동력의 상당 부분을 지하도상가를 둘러싼 갈등 봉합에 쏟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요 사업을 세밀화하는 시정혁신단에서 지하도상가 문제를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효성구역 도시 개발' 보상 마찰
당선인 '市가 중재役' 기본입장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이 아닌 민간시행사와 주민 간 보상 협의를 두고 장기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가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고, 중재해야 한다는 게 유정복 당선인의 기본 구상이다. 단순히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주민의 생존권을 바탕으로 한 인권의 측면에서 사안을 바라보겠다는 것이다.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등 존치
'주민간 합의' 거친후 매듭 방침
유정복 당선인은 이 외에 캠프 마켓도 조병창 병원 등 근대 건축물 철거와 보존 문제에 대해 주민 간 합의 과정을 거쳐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당선인은 "제도 개선과 정책적인 배려, 예산 투입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인천시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 만큼, 법대로 안 될 수도 있다"며 "이것을 어떻게 넘어서서 해결할지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