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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남부경찰청의 모습. /경인일보DB

검경수사권조정·사이버 범죄 증가 등으로 경찰 수사부서의 업무가 폭증하며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사건 1건당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전폭적인 인력확충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업무량은 30%가량 증가했다는 게 일선 경찰의 설명이다. 여기에 코로나 이후 비대면 범죄가 증가하며 일선 수사부서의 업무가 늘어났지만, 인력은 소폭 증원되는 데 그쳤다. 경찰은 지난 2020년에 수사 인력 1천800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560명이 늘었고, 지난해에는 2천700명을 요구했지만 440명 증원됐다.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수사관들의 이탈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경기지역 수사부서 관계자 A씨는 "밖에서 봤을 때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예산이나 인원은 그대로다. 사이버팀의 경우 수사관 1명이 4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한다"며 "업무가 너무 많으니 경험 있는 수사관들은 나가고 그 자리를 신규 직원들이 채운다. 오래 버텨봤자 1~2년이다"라고 말했다. 


검경수사권조정에 업무량 30% ↑
베테랑 이탈·신입도 오래 못버텨


경찰은 수사 전문성을 위해 시험을 통해 수사 인력을 따로 선발하는 '수사경과' 제도를 운영 중인데, 수사경과 해제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1년에 두 차례 수사경과자의 근무 의욕이 떨어졌거나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직권 또는 희망해제가 가능하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03명이었던 해제 인원은 지난해 54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85명의 인원이 해제를 신청했다.

사이버 범죄 대응 전문성 떨어져
인사고과 혜택·인력 확충이 해답


베테랑 수사관들의 이탈 현상이 계속되며 경찰 수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지역 수사부서 관계자 B씨는 "한 부서에 적어도 3년은 있어야 전문성이 생기는데, 수사과에 신규직원들이 많아 사건 해결은 늦어지고 전문성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사이버, 지능범죄가 고도화되고 있는데 갈수록 전문성은 떨어져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수사업무를 하는 경찰들은 승진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없고,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도 실제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배점은 높지 않다"며 "수사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수사 업무에 몰두해도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고과 배점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