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범죄 3건 중 1건은 폐기물관리 위반 '환경' 분야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경기도 민생범죄 통계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2022.7.5 /고건기자 [e-mail]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 3건 중 1건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환경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식품과 원산지표시 위반, 소방, 부동산 범죄 순으로 많았으며 범행 절반 이상은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개한 민생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는 총 1천547건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 분야가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민생범죄는 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범죄다.

지난해 1천547건 중 환경 545건(35%) 최다
범행 동기 대다수 '개인 부주의'

범죄통계 공개 기준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발된 사건 가운데 2~3개월이 소요되는 수사 기간을 고려해 올해 4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가 완료된 사건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분야가 545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식품 256건(16%), 원산지표시 등 177건(11%), 소방 83건(5%), 부동산 80건(5%) 순이다.

환경 분야 범죄 545건 중 적발된 사람은 모두 600명이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236명,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15명, 물환경보전법 위반 63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57명 등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포천시가 136건(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화성 114건(7%), 용인 93건(6%), 수원 76건(5%) 순이다. 포천시는 환경 폐기물 업체가 31개 시·군 중 가장 많아 범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민생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달은 4월(212건·14%)이었으며 범죄 발생 장소는 공장이 620건(30%)이 가장 많았다. 범죄자 연령대는 50대가 599명(35%)으로 가장 많고, 범행동기로는 부주의(1천554건·67%)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개되는 민생범죄통계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31개 시·군 및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구나 쉽게 통계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 통계와 인포그래픽, 홍보영상을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김민경 단장은 "민생범죄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 제공으로 도민 신뢰 향상과 범죄행위 억제,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 민생범죄통계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주요 정책 수립·연구 등에 활용성이 높을 것"이라며 "민생범죄 데이터와 함께 숫자 통계와 인포그래픽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도민 누구나 쉽게 통계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