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들, 정책지원관 '임기제' 선호에 도의회 "조직 불안정해져" 우려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10대에 이어 11대 경기도의원도 채용을 앞둔 정책지원관의 임용형태를 '임기제'로 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을 막론하고 의원 여론은 임기직 채용으로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 사무처 내에서는 전체 인력 4분의 1에 달하는 정책지원관이 임기직으로 채용되면, 의회 내 임기제 공무원 비율이 20%를 넘어 조직의 연속성이 떨어져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실무협상단 회의를 열고 정책지원관을 임기제로 채용하며 올해 안에 채용 절차를 밟아 내년 1월 임용하자는 데 합의했다.

지난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최대 78명까지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부터 도의회에서도 임기직과 일반직 중 어느 형태로 임용할지를 놓고 논의가 있었고, 임기제로 가닥이 잡혔다.

도의회 사무처가 올해 3월 10대 도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급 임기제(77명)' 응답이 가장 많았고, '8급 일반직'은 20명에 그쳤다.

의원들이 임기제 정책지원관을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추려진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정책지원관 인력을 국회 보좌인력과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봐 임기제가 알맞다는 관점과, 정책 발굴 등 의정활동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둘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반해 사무처에서는 내년도 사무처 정원이 362명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78명(전체의 22%)에 달하는 신규 인력을 임기제로 무더기 채용할 경우 전체 인력 중 임기제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아져 조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표방하는 국회의 경우에도 사무처 직원 중 임기제 비중은 5%대(약 1천450명 중 77명)에 그친다는 점에서다.

도의회 관계자는 "전·현직 의원들 대부분이 임기제 정책지원관을 선호하나, 임기직으로 채용하면 임기직 비중이 월등히 높아진다"며 "임기직과 일반직 모두 장단점이 있겠으나 임기직 비율이 국회보다 4배가량 많아지고 전체 직원의 5분의 1을 차지한다면, 의회 발전을 위해 어떤 임용형태가 더 적합할지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명종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