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허투루 사용 않도록 성역없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7.7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400조원이 증가해 금년 말이면 1천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윤 대통령은 4개 토론 세션에서 진행된 전략회의에서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尹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역설
공공 자산들 적정 매각·처분 강조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늘 강조해 왔듯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어려워진다"며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나라의 재정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는 재정 운영 전략을 다 함께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새 정부 5년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는 과거 관료중심의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해 해당 분야의 입장을 들으면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 등을 점검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