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가 재정 조정을 위한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선을 강조하고 나섰다. 교육교부금 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계기로 가시화돼 전입금과 정부 지원금 지원 등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국가 재정 투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그런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반면,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은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늘 강조해 왔듯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어려워진다"며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나라의 재정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는 재정 운영 전략을 다 함께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국가 재정 투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그런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반면,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은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늘 강조해 왔듯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어려워진다"며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나라의 재정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는 재정 운영 전략을 다 함께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