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인천e음 캐시백이 갑자기 축소되자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다. 인천시민들이 많이 사용해온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가 코로나19 이후 계속해왔던 환급액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환급에 필요한 정부 지원 예산이 소진된 상태에서 인천e음 사용액은 크게 늘어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축소 이유이다. 캐시백 요율을 원래대로 되돌려 달라는 시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캐시백 지급한도가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캐시백이 10%에서 5%로 줄어들게 되면 실제 혜택은 5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명목은 '축소'라고 하나 사실상 '폐지'이다. 5% 할인받기 위해 이음카드를 사용할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지역화폐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책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기도는 수원만 6%로 줄였고, 다른 곳은 캐시백 10%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급 한도도 100만원인 곳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시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혜택이 가는 방안으로 '강소 소상공인' 육성 사업지원대상자를 모집중이다. 사업을 통해 20개 내외의 업체에 대해 공정 효율화와 기술혁신, 홍보·마케팅 등에 필요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원액 규모나 지원 대상 등이 일부에 불과한데다 정작 시민들이 받는 혜택은 없다.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을 한정하여 캐시백 지급 요율을 10%로 우대하는 차등지원 제도도 검토하고 있는데, 영세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은 데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이 없어 보이기는 매한가지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까지의 임시 조치이며 9월 이후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인천이음카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폐기하는 태도는 지양돼야 한다. 시 정책의 변경이 불가피했다면 예산 심의기관인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에게 미리 설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당장 코로나19위기는 벗어나고 있다지만 가파른 물가고로 인해 서민경제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서민들과 지역 경제가 겪고 있는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이른 시일내에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