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경기 부천 대장동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를 광역화해 공동 이용하려는 계획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년 가까이 대장동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던 부천시가 또다시 공론화 방침을 밝히면서다.
11일 인천시와 부천시 등에 따르면 대장동 소각시설 광역화 여부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부천시 방침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천시는 애초 이달 중 대장동 소각시설 광역화와 관련해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중단된 상태다.
또한 부천시는 대장동 소각시설을 증축해 인접 지역인 인천 부평구·계양구, 서울 강서구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예산 분담 등에 합의했으나, 주민 반발로 기본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시민주권委 설치 방침에 지연 가능성
언제 구성돼 현안 논의할지 불투명
기존 시민協 운영 행정력 낭비 지적
부천시는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주권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대장동 소각시설 광역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부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바탕으로 시민주권위를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조용익 부천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부천시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밟음에 따라 대장동 소각시설 광역화 결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천시는 장덕천 전 부천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시민협의회를 운영해 대장동 소각시설 광역화 여부를 논의했다. 시민협의회는 10개월간 광역화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부천시장이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부천시에 냈다. 10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데, 부천시가 또다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대장동 소각시설 광역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시민주권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시민주권위가 언제 구성돼 언제까지 이 현안을 논의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대장동 소각시설 광역화는 주민 반발이 큰 사업으로, 추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부천시장의 판단"이라며 "이달 시장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시민주권위 설치 절차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소각시설 광역화 여부는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 결정돼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부천시에서 광역화 여부를 결정해야 인천시도 그에 따른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며 "광역화가 결정되거나 무산됐을 경우 등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2026년 직매립금지 대책 시급
하반기 결정돼야 광역화 절차 추진
환경부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과 관련해 2025년까지 소각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한 내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선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지역별 소각장 확충 추진 현황과 절차를 수시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권역별 소각시설이 필요한 곳은 ▲대장동 소각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부평구·계양구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된 중구·동구 ▲입지선정위 구성을 앞둔 서구·강화군이 있다.
환경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선 광역화 여부와 입지 선정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 권역은 인천시가 생활폐기물·음식물을 소각하기 위해 운영 중인 연수구 송도자원순환센터를 활용하기로 했다. 옹진군은 섬에서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