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 등에 본격적으로 촉구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전 5대 긴급대책' 중 하나이며 최근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도내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도는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중소기업계와 '납품단가 현실화 간담회'를 열었다. 도가 이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촉구키로 한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김동연 '민생안전 5대 긴급 대책'
업계 의견수렴 정부·국회에 요구
이날 간담회에서 조합 및 업체 대표들은 "인쇄업체 주요 원자재인 펄프 가격이 지난해 3분기 대비 30% 상승하고, 가구업체 주요 원자재인 러시아산 제재목 가격이 1년 새 46%나 오르는 등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며 "유가 상승, 해상운임 인상 등으로 인한 물류비용과 기타 전력비 등 경비도 급증하는 만큼 납품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른 시일 내 도입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률안을 논의하고 일부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다.
도는 현장 의견을 듣고 중소 납품업체의 납품단가 현실화 및 경영 부담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제도 홍보 및 상시상담, 찾아가는 하도급거래 법률·피해상담,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법제화 촉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