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직장인 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 등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2022년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를 열었다.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겠다는 게 이날 협의 내용이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을 별도 설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민생 안정을 위해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방점을 둬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해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는 한편,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올려 노동자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제기됐다. 이같은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13조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고물가 상황에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의 민생 안정이 중요하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세법 개정안 발표 앞두고 '세제개편안' 당정협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중소기업 특례세율 별도 설정
세 부담 완화 추진… 밥값 비과세 한도 상향 논의
당정 "세수 줄어도 민생 안정 위해 불가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달라는 점을 요청했다. 급여 생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봉급 생활자 밥값에 대한 세제 공제 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며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중소기업 특례세율 별도 설정
세 부담 완화 추진… 밥값 비과세 한도 상향 논의
당정 "세수 줄어도 민생 안정 위해 불가피"
당정협의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퍼펙스스톰에 직면해있다. 당정은 복합경제 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확대를 위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 규제성 조세 정비, 가업 승계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뒀다. 고물가 속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김동필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