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신용보증재단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에 신청이 폭주해서 누리집 접속이 차질을 빚었다. 이날에만 대출신청에 1만8천여건이 몰려 하루 평균 접수량의 2배를 넘은 것이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1%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에 소상공인들이 쇄도한 탓이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을 1년간 금리 1% 이내로 대출해주는 총 10조원 규모의 특별융자지원프로그램이다. 올해 1월부터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18일부터는 보증 한도를 2천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에 '코로나 19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포함시켰다.

고물가에 코로나 19 재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은 불안하다. 19일 0시 기준 경기도 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수는 2만100명으로 지난주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동일한 양상으로 다음 달 중순에는 1일 확진자수가 30만명에 이를 수도 있다. 가파른 대출금리 인상 행진은 점입가경이다.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보증해온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고민도 커졌다. 늘어난 대출부담에 상환을 포기하는 취약계층 점증이 불가피한데 지역 신보의 보증 여력은 그대로인 것이다. 한편 지역 신보는 이달 말부터 재창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을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30조원을 매입해서 대출원금을 90%까지 감면하는 '새출발기금' 사업에도 참여해야 하나 지역 신보의 기본재산은 약 5조4천여억원에 불과해 사업의 안정운영에 의문이 든다.

각 지자체의 실정에 특히 밝은 지역 신보의 기본재산 확대가 요구되나 법적으로 정부가 지역 신보에 출연할 수 없게 되어 금융기관의 출연요율 확대가 불가피하다. 시중은행 등은 기업대출 잔액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보증기관에 출연해야 한다. 지난달 기준 국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규모는 신용보증기금 60조원, 지역 신보 45조원, 기술보증기금 27조원 등으로 지역 신보가 두 번째로 크나 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225%이나 지역 신보는 0.04%로 꼴찌이다. 신용보증기관들의 보증 규모에 비례하도록 지역 신보의 출연요율 제고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