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들을 위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경인일보가 단독 입수한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김 지사는 조만간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협의회를 열 것으로 확인됐는데, 도정 3대 현안에 대한 법 개정 지원과 함께 14개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5조2천억원 규모의 국비 예산 지원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우선 3대 현안으로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도내 1만193㎢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구역 등 3중 규제를 받는 수도권 권역 행위제한에 대한 합리적 재조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적 먹거리와도 관련된 평택·화성·용인 등 도내 동·남부지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과,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및 범정부 차원의 종합재정비·지원 방안 마련 등도 건의한다. 경기 동·북부 지역의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지역특구법' 개정도 주문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내 14개 핵심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국비 확보에도 나선다.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도로·철도 등 SOC 건설(28개소) 등을 포함해 지난해 3조6천367억원보다 많은 5조2천979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 양산 연계형 테스트베드 구축,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등은 신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제안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쉽게도 협의회는 국회 원구성 문제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
대한민국 인구의 26%인 1천358만여명(5월 기준)의 경기도는 충남·경남·경북·부산·인천·전남 등의 약 5배에 달하는 지역내총생산 486조원(2020년 기준)을 기록하는 등 각종 산업 및 경제 지표에서 압도적 1위인 '대한민국 발전의 성장축이자 행정의 축소판'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여야를 떠나서 시급한 현안·민생 해결에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손을 맞잡아야 한다. 김 도지사는 치적이 아닌 도민만을 바라보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국민의힘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서로 진정한 '협치'를 통해 도민을 위한 성과를 일궈내길 기대한다.
[사설] 경기도-여당 예산정책협의회 협치로 성과내야
입력 2022-07-21 19:44
수정 2022-07-2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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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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