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 추진하겠다던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앞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제한 조정 등 장애인 이동권 강화 정책을 추진 중(7월18일자 2면 보도=김동연표 장애인 이동권 강화… 콜택시로 수도권 누비나)이라고 밝힌 경기도는 이들의 요구안을 시행·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장차연)는 수원역 앞 버스를 점거하는 등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보장 투쟁을 이어왔다. 이에 시군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도비 40% 지원, 도내 운행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경기장차연의 주장이다.
경기장차연은 도가 2021년 예산인 164억원의 2배를 투입해 2023년까지 시군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의 40%를 도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는 현재 31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을 10%~23%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약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道 이동지원센터비용 약속 안지켜
버스 대·폐차때 저상버스 도입 외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대표는 지난 22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까지 시군에 40%를 지원하기로 약속해놓고, 올해는 23%에 그쳤다"며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을 만들지 않기에, 장애인에게 이동은 영원한 숙제다. 도지사는 내년 예산을 책임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운행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요구했음에도, 일선 지자체는 버스 대·폐차 수조차 파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저상버스 도입률은 민선 7기가 시작된 2018년 12.7%에서 2020년 14.1%로 늘어, 1.4%가 확대되는 정도에 그쳤다. 전국 평균(27.8%)은 물론 같은 수도권인 서울(57.8%)과 인천(22.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국비, 도·시군비를 투입해 931대의 저상버스를 투입하고, 오는 2026년까지 저상버스 투입률을 최대 80%까지 늘릴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운영 이행"
이영봉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포천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담당자는 대폐차가 몇 대인지도 모른다. 13개 시군 중 관할지역 대폐차 대수조차 파악되지 않는 곳이 12곳"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공약을 시행·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일부 주장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대폐차 자료는 버스회사에서 갖고 있고, 시군에 줄 의무도 없어 제공하기 어렵다. 지자체도 내년부터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가 되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차연과 면담에서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운행,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등록 간소화, 즉시콜 및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시군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40% 도비 지원,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등록 일원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