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국 현안마다 고성을 주고받는 등 거칠게 충돌했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질타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경찰국 신설'과 '인사 문란 논란' 등을 집중 공격하며 신구 권력 간 기 싸움이 팽팽하게 전개됐다.
하태경 "국제사회, 대한민국을
문명국가 아니라는 시각으로 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북송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문명국가가 아니라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지적한 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살릴 수 있었음에도 죽음을 방치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천형이라 할만한 '월북자' 낙인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사건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흉악범은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들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법위반 없는데 해산위해
쿠데타·내란으로 비유한 근거는"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과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를 고리로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국 신설 보류 의견을 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법 위반도 없는데 해산하려고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고 질타한 뒤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는 답변에 대해 "어떤 걸 위반했느냐"고 쏘아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실 인사문제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실 사적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라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대통령실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부정채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이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일반 경력직 채용과 별정직 채용은 좀 다르다.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채용 의혹에 선을 그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