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고성을 내며 감세정책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26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야당의 세제개편 비판에 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제 개편안을 작심하고 설명할 기회를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을) 의원이 '국민의힘의 약자와의 동행은 사기'라고 강도높게 비난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국민이든 기업이든 계층을 가리지 않고 살림이 어려운데 정부가 세금을 걷기 보다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려고 이번에 소득세 법인세 감세를 제시했다"고 한 뒤 "균형감을 위해 중하위 계층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면서 고소득층도 감면혜택을 받는다. 고소득층에게는 혜택을 줄이려 근로소득공제 절대 금액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신동근 "국힘, 약자와의 동행 사기"
추 부총리 "고소득층 혜택 줄일것"
조명희, 정책설명후 "신, 사과해야"
앞서 신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감세정책을 비판하며 "인수위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연 4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감세하면 공약이행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국무총리는 "이대로 간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년 뒤에는 68%가 된다"며 "그래서 공약을 적정선에서 집어넣고 국가채무비율을 55% 정도로 안정시켜 보자는 계획으로 예산을 짜고 있다. 타이트 한 재정으로 가는 만큼 국민들에게 어려움이 분명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민은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벌대기업과 부자에게는 소득과 자산을 늘리는 퍼펙트한 환경이 조성된다. 경제위기 태풍은 노동자 서민 중산층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민의힘 강령에 박혀 있다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 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됐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약자와의 동행을 포기하고 강자와의 동행, 부자와의 동행에 나서고 있다.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발언했다.
조 의원은 추 부총리를 앞세워 정부의 정책 의도를 설명한 뒤 신 의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 김영주 부의장이 장내 소란을 정리하기도 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