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각종 현안을 둘러싼 난타전으로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7일에도 교육·문화·사회분야 현안인 코로나19 방역대책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해 서로의 책임만 강조하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정부·여당을 겨냥해 "윤석열 정부의 방역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발언을 지적했는데, 윤 정부가 전문가를 나무라니 그게 정치방역"이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저희는 표 되는 방역, 지원금을 주는 방역은 하지 않는다"며 "누가 더 과학방역에 가까우냐"고 응수했다.
여야, 방역·경찰국 신설 등 충돌
대통령 도어스테핑 놓고도 설전
여야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재차 충돌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 "경찰국 신설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느냐"며 "국가경찰위가 지난 30여 년 동안 515회 회의를 하며 부결시킨 안건은 단 3건이다. 이 정도 되면 거수기 위원회 아닌가"라고 이 장관을 적극 엄호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이 장관이 최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한데 대해선 "다소 수위가 높은 발언"이라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발언에 따른 정부·야당 간 설전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최근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 (잘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을 참 기가막히게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가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들이 진척되지 않는 환경이 되니 '정말 못 해 먹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응수, 한때 고성과 비방이 오가기도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