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관련 법안의 여야 간 협의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군공항이전에 대한 추진 의사를 묻는 질의에 "수원군공항의 경우 대선과정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가, 지선에서는 도지사 여야 후보, 지금의 시장 당선자들이 모두 (군공항 이전을 향한) 같은 방향의 약속을 했기에 신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전 필요성에 대해선 주민 피해의 심각성과 군의 작전 수행 능력 저하 등을 들었다.
김 의장은 "대도시에 있는 군공항이 국민들에게 소음 피해, 그리고 여러 경제적 피해를 준다"면서 "비행기가 빨라지고 성능이 향상되며 소음이 커져, 가만히 있어도 인접 주택의 유리창이 금이 갈 정도라 국민저항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군공항이전에 대한 추진 의사를 묻는 질의에 "수원군공항의 경우 대선과정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가, 지선에서는 도지사 여야 후보, 지금의 시장 당선자들이 모두 (군공항 이전을 향한) 같은 방향의 약속을 했기에 신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전 필요성에 대해선 주민 피해의 심각성과 군의 작전 수행 능력 저하 등을 들었다.
김 의장은 "대도시에 있는 군공항이 국민들에게 소음 피해, 그리고 여러 경제적 피해를 준다"면서 "비행기가 빨라지고 성능이 향상되며 소음이 커져, 가만히 있어도 인접 주택의 유리창이 금이 갈 정도라 국민저항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피해·기동훈련 부적합 강조
"4년 중임제 허용 등 개헌 필요성"
이어 "군 비행장은 일반 비행장과 달리 전투기가 완전무장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이 필요해 24·48·72시간 기동 훈련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 대도시 군공항은 (국민적 저항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는 좁고 건축허가를 군공항 주변에 안 내주면 좋은데, 모든 도시에서 내주니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커지고, 군은 군대로 제대로 된 군공항으로 작동 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이 때문에 선진국 대부분도 20~30년 전에 군 공항을 사막이나 바닷가 섬으로 옮겼다"고 대도시권 군공항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또 "여야 의원들과 함께 여러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관할 지자체, 광역지자체 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의장이 직접 나서 진두지휘할 수는 없고,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여야 간 협의가 잘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개헌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은 세계에서도 가장 강한 경성헌법 국가이며, 굉장히 개헌 절차도 어렵고 마지막엔 국민투표도 부쳐야 한다"며 "개헌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안좋기 때문에 경성헌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며 "여소야대의 정국이기 때문에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의 진정어린 협조와 협치 정신을 만들어내려면 여야 합의가 가능하고 국민이 원하는 4년 중임제 허용 등은 최소한 먼저 합의해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를 향한 협치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모습을 버리고 속히 '소수여당'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협력의 정치를 기획하고 이끌 책임이 여당에 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압도적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으로, 국민은 정부 견제에 집중하는 일반적인 야당 그 이상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당에 태세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대결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21대 후반기 국회가 '협력'의 이정표를 향해 방향을 전환한 국회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면서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도 튼튼한 다리를 놓기 위해 힘쓰겠다"고 국회 운영 포부를 밝혔다.
이어 "군 비행장은 일반 비행장과 달리 전투기가 완전무장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이 필요해 24·48·72시간 기동 훈련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 대도시 군공항은 (국민적 저항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는 좁고 건축허가를 군공항 주변에 안 내주면 좋은데, 모든 도시에서 내주니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커지고, 군은 군대로 제대로 된 군공항으로 작동 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이 때문에 선진국 대부분도 20~30년 전에 군 공항을 사막이나 바닷가 섬으로 옮겼다"고 대도시권 군공항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또 "여야 의원들과 함께 여러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관할 지자체, 광역지자체 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의장이 직접 나서 진두지휘할 수는 없고,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여야 간 협의가 잘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개헌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은 세계에서도 가장 강한 경성헌법 국가이며, 굉장히 개헌 절차도 어렵고 마지막엔 국민투표도 부쳐야 한다"며 "개헌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안좋기 때문에 경성헌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며 "여소야대의 정국이기 때문에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의 진정어린 협조와 협치 정신을 만들어내려면 여야 합의가 가능하고 국민이 원하는 4년 중임제 허용 등은 최소한 먼저 합의해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를 향한 협치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모습을 버리고 속히 '소수여당'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협력의 정치를 기획하고 이끌 책임이 여당에 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압도적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으로, 국민은 정부 견제에 집중하는 일반적인 야당 그 이상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당에 태세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대결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21대 후반기 국회가 '협력'의 이정표를 향해 방향을 전환한 국회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면서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도 튼튼한 다리를 놓기 위해 힘쓰겠다"고 국회 운영 포부를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