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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 /국회사진기자단

1일 열린 21대 후반기 국회 첫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이 수도권 심야택시난 해결책으로 '운전정밀검사' 신속처리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스마트호출료에 대해서는 '택시비 꼼수 인상'이라고 지적하고 사회적 합의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해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법인택시는 악화된 수입구조로 인해, 개인택시는 업무강도 대비 수입이 낮아 심야 택시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국토부는 야간 탄력운임제를 도입하고, 스마트 호출료를 부과함으로써 업계 수익을 맞추고, 개인택시 3부제 해제 및 승차공유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현안질의를 통해 "유가가 상승된 만큼 택시요금 인상 요구도 있을 수 있지만 택시요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호출료를 3천원 이상씩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스마트호출료'(유료 호출서비스)는 편법적인 '꼼수 택시요금 인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택시운행을 위해 꼭 필요한 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운전정밀검사가 지연되어서 빠른 인력수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특히 경기도의 경우 1주일 이상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 절차가 신속하게 바뀌어 부족한 택시 운전자를 빨리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스마트호출료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모든 방안을 늘어놓고 좁히는 중이다"라고 답변했고 운전정밀검사 문제에 대해서는 "택시 운전자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걷어내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혁 의지를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