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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이 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F 노선이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예정이지만, 조기 추진을 위해 4차 국가철도망계획 변경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확정된 4차 계획에 D노선이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반영된 가운데, D노선 연장(인천공항까지 잇는 Y자와 서울 강남 연장)과 E, F 노선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새로 반영돼야 한다. 정부는 5차 철도망구축계획에 D 연장과 E, F 신설 노선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4차 철도망구축계획은 지난해부터 2030까지고, 5차 계획은 기간이 2026년에서 2035년까지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5차 계획의 계획 기간이 10년 이상 남아 있는 만큼 해당 노선을 4차 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반영해야 조기 추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철도 사업은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야,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정부가 D 노선에 대한 연장에 대해 빠르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D노선의 핵심 과제는 인천공항과 영종경제자유구역~청라경제자유구역~검단·김포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대장신도시 등 수도권 서부권의 교통망을 서울 강남까지 직결하는 것"이라며 "연장 계획에 대한 명확한 방침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예타 등 사업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해당 노선을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대통령 임기 중 착공이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노선을 민자로 추진할 경우 차기 정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수익률 보장 등 철도 사업이 민간사업자 특혜 논란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