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진영'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는 통합교육청 분리 계획에 대해 환영 입장을 냈다.
도의회 민주당은 2일 오후 2시 도의회 3층 기자회견장에서 회견을 열고 "교육자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임태희 교육감이 추진하려는 통합교육청 분리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에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교육청 등 6곳이 통합교육지원청으로 2개 지역이 합쳐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도내 31개 시·군 중 40%에 해당하는 12개 지자체가 독자적인 교육지원청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2일 오후 2시 도의회 3층 기자회견장에서 회견을 열고 "교육자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임태희 교육감이 추진하려는 통합교육청 분리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에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교육청 등 6곳이 통합교육지원청으로 2개 지역이 합쳐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도내 31개 시·군 중 40%에 해당하는 12개 지자체가 독자적인 교육지원청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 통합교육지원청 제도는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되면서 과거 담당했던 지역이 그대로 승계돼 30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는 12개 지역 대부분이 신도시와 택지지구 조성 등으로 학생 수가 늘어 교육수요가 증가했는데도 교육행정이 뒷받침하지 못 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황대호(수원3)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교육행정이 교육수요를 못 따라 가는 실정임에도 교육부는 전국적인 학생 수 급감 추세에 기구 증설 및 인력 증원은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면서 도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가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다. 계속되는 인구 유입과 택지개발, 학교 신설 요구와 과밀학급 문제 등이 산적해 교육지원청 분리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위해서는 교육부 입장변화와 더불어 교육지원청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경기도의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원 구성 난항을 겪는 시기에 상대 진영 출신 도교육감의 시책에 지지를 표시하는 논평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엔 "학생들을 위한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면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당한 절차와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교육행정의 파트너로서 도민과 학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도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손을 내민다면 우리당은 기꺼이 손을 맞잡고 협력할 의향이 있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올바른 교육정책에는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다"고 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