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와 약화의 시소를 탄 '경찰권'에 따라 경찰 변호사 경력경쟁 채용 지원자 수가 변화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월 검찰 수사권 약화·경찰 수사권 강화를 내용으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변호사 경력 경찰 지원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경력 경쟁으로 선발된 경찰은 최근 8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경찰청 '변호사 경력경쟁 선발(채용) 인원 현황'을 보면 2014년 74명에 그쳤던 변호사 경력경쟁 채용 지원자 수는 2021년 236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경쟁률은 3.7대 1에서 5.9대 1로 증가했다.


8년간 3배 가까이 선발 늘어나
'검수완박' 시행땐 더 증가 예상
2021년 경쟁률 5.9대 1로 높아져


연도별로 보면 지원자 수는 증감을 반복했지만, 경찰 권력이 강해지는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지원자 수와 경쟁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채용연도별 지원자 수를 보면 2014년에는 74명이었다가 2015년 55명, 2016년 52명, 2017년 43명으로 줄었다.

그러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었던 2018년에는 227명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후 2019년 136명, 2020년 120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듯했지만, 검수완박 관련 논의가 이뤄진 2021년에는 236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경기 남부권의 변호사 출신 A경찰은 "확실히 검경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경찰 지원자 수가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014년 변호사 경력 채용과정을 처음 도입해 매년 20명을 채용하고 있다. 풍부한 법률적인 지식으로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부터는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제' 조기 정착을 위해 변호사 경력자 선발 인원을 40명으로 확대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이탈률이 높아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실제 초창기 경기남부권 변호사 경력 채용 출신 경찰의 이탈률은 절반을 상회했다. A경찰은 "로펌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를 데려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제 주변만 봐도 몸값을 높여 다시 변호사로 돌아선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는 이탈률이 감소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으로 발령받은 변호사 출신 경찰 이탈률은 2014년 60%(3명)에 달했지만, 2015년 28.6%(2명), 2016년 33.3%(1명), 2017년 33.3%(1명)로 비교적 감소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단 한 명도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