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연대 "만 5세 초교 취학보다 유아교육 내실화해야"

범야권 국회의원 46명 등 학제개편 철회 토론회 열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학제개편 반대와 만 5세 초등입학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2.8.4 /연합뉴스

학부모 단체와 교육단체 등 4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와 범야권 46명의 국회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정책철회를 촉구했다.

범국민연대 대표로 나선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교육부는 보여주기식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형식적인 쇼를 하며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언급하는 '공론화'는 찬반이 팽팽할 때 시행하는 것이고, 현재 설문조사의 결과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공론화는 시간 끌기"라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만 5세를 대상으로 하는 학제개편은 반드시 당사자인 유아의 발달과 학습 수준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초등학교에 일찍 보낸다고 교육비 부담의 핵심인 사교육비가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차라리 유아 교육을 강화하면 만 5세 초등학교 취학보다 교육 불평등 해소 효과가 3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학제개편 반대와 만 5세 초등입학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2.8.4 /연합뉴스

또 "현재 유아들의 발달이 빠르고 조숙하므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이 가능하단 의견이 있다"는 찬성론에 대해서도 "유아가 조숙한 것과 학교 갈 준비가 될 만큼 발달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권정윤 한국4년제 유아교사양성 대학교수협의회장은 "저출산 극복과 경제 논리를 앞세워 유아의 발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이고 독선적인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권 회장은 "교육 격차 해소 방향은 이미 안정적 체계를 갖춘 유아 교육과 보육 시스템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옥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은 "아이들은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산업 인력으로 개발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꼬집고, "교육부가 언급하는 영유아 국가책임 대상 확대 취지를 달성하려면, 유아교육 단계에서의 전인적 교육을 위한 지원을 내실화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이번 정책은 국가 교육 책임제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이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었다며 "여러 가지 의견과 대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권순정기자 [e-mail]